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상한액과 지급요건(간이대지급금 중복 ?)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국가가 대신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 상한액, 신청방법, 공인노무사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지원, 처리절차, 간이대지급금 중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 2. 상한액 3. 신청방법 4. 공인노무사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지원 5. 처리절차 6. 간이대지급금 중복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불하고 추후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도산된 상태여야 합니다.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소속 사업장이 파산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사실상 도산(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해 사실상 도산 상태인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동자가 청구해서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소속사업장) 요건

계속 사업을 6개월 이상한 사업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자 요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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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지급은 최종 3개월분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액 한도로 합니다.

 

위의 상한액 표에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 도산대지급금 최고액 계산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중에 적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퇴직자가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최고액은 1,860만 원입니다.
310만 원 x 6개월 (임금 3개월분 + 퇴직금 3년분)

 

 

도산대지급금 계산기 👆🏻

 

 

신청방법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찾기 👆🏻

 

1. 신청기간

[재판상 도산 결정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신청

※ 재판상 도산 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으려면 [도산 등 사실인정서]를 먼저 제출하고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합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

 

 

2. 신청방법

도산대지급금 신청하는 방법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하기 👆🏻

 

 

공인노무사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지원

사업장의 규모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지원 신청자가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 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자료

 

✅ 지원요건

공인노무사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절차

도산대지급금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 청구인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단, 법원의 도산결정이 아니고 지방관서의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됩니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4.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도산대지급금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송부합니다.
5.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신청인 예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중복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상황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부 체불임금을 받은 경우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사한 근로자가 먼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받았더라도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나머지 못 받은 체불임금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받은 수 있는 금액 = 도산대지급금 청구로 받을 수 있는 총금액 - 간이대지급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

 

2.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받은 경우는 간이대지급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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