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경제는 다양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과 정부의 개입에 대한 우려, 영향, 국산 우유가 비싼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크플레이션이란?
밀크플레이션은 우유 및 유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나타내는 신조어입니다. 이 용어는 "밀크"와 "인플레이션"의 결합으로, 주로 우유와 관련된 제품들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밀크플레이션은 특히 낙농산업이나 유제품 산업에서의 가격 변동이 물가지수를 높여 소비자들에게 물가 상승을 느끼게 하는 경제적 현상을 나타냅니다.
원인
우유 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상기후에 따른 흉작으로 사료용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의 상승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흑해에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해 왔던 '흑해곡물협정'을 파기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농가와 유업계는 올해 원유 값이 사상 처음으로 ℓ당 1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밀크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
밀크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물가 상승: 밀크플레이션은 주로 우유와 유제품의 가격 상승을 나타내므로,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이 발생하며, 가계 소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생산자 및 소매업자 수익 증대: 밀크플레이션으로 우유 및 유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와 소매업자는 제품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수익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 농업 및 유제품 산업 활성화: 고가의 우유 및 유제품 가격은 농업 및 유제품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할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지출 조절: 밀크플레이션은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우유 및 유제품을 더욱 주의 깊게 구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지출을 조절하거나 대안적인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식품 산업의 경쟁 변화: 가격이 상승하는 우유 및 유제품 시장에서는 경쟁 구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나 대안적인 제품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물가 안정성에 영향: 밀크플레이션은 특정 식품 부문에서의 물가 상승을 나타내므로, 이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밀크플레이션은 우유 및 유제품 시장의 물가 동향이 소비자, 생산자,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경제적 현상입니다.
정부의 개입과 우려
정부는 최근 낙농업조합과 유업체 등에게 원유와 유가공 제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모처럼 2%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도미노 가격 상승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유 값의 진정은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격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산 우유가 비싼 이유
국산 우유의 높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저렴한 수입 멸균우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상반기에는 멸균우유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국산 우유가 수입 우유보다 왜 더 비쌌을까요?
1. 원유가격연동제와 그 배경
국내 우유 가격이 수요에 따라 책정되는 게 아니라 생산비와 연동되는 '원유가격연동제'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0~2011년의 구제역으로 인해 젖소 수가 감소하면서 생산이 어려워졌을 때, 정부가 낙농업자를 보호하고 원유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와 같은 우유 소비 감소 상황에서도 농가의 생산 비용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 생산 비용과 농가의 입장
원유가격연동제는 농가 입장에서 생산 비용을 아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농가는 대농장이 많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비교적 영세하여 생산 단가가 높은 데다가 정부에서 생산 비용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농가는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원유 가격의 상승률은 지난 20년 동안 72%로, 미국과 유럽의 10%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3. 정부의 대책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원유가격연동제를 폐지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음용유와 가공유를 구분해 각기 다른 가격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유 생산이 과잉일 때는 생산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원유 가격을 생산 비용 증가액의 -3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가공유의 가격을 낮추어 유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 유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의견과 대응
유제품 가격 상승은 반드시 원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제품 제조 원가에서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우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유제품 가격이 반드시 오르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업계에서는 원유 외에도 다른 원료나 포장재 등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제품 운임비용 등의 전반적인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정부의 의견과 소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원유 가격 인상은 모든 식음료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에 도입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소비자에게는 물가 상승으로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이 신중히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결론
밀크플레이션은 현재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한 모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시장의 움직임과 정부의 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우유 값 상승이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균형 있는 시장 조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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