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요건, 장점 (예상되는 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급여 형태)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급에 예상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요건, 장점과 주의상항, 악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포괄임금제란? 2. 포괄임금제의 요건 3. 장점과 주의사항 4. 악용 5. 결론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추가근무나 특별한 근로조건에 대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미리 포함시켜 매달 지급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 또는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종, 프로젝트 성과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관리자의 영역에서 벗어나 근태를 관리하기 어려운 영업직에서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의 요건

포괄임금제를 합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아래는 포괄임금제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동의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포괄임금제로 월 임금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근로자는 이 계산방식에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동의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 예시 문구: “월 임금에는 근무상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고정적인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돼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2. 계약서에 명확한 기재

포괄임금제로 산정한 월 임금에 포함되는 시간 외 근무 시간과 그에 대한 임금액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돼야 합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포괄임금제로 산정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그에 대한 수당이 얼마인지를 명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합니다.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져서는 안 됨

포괄임금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적게 책정된다면 해당 계약은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더 많은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으로 인한 임금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법에 위반되어 사업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과 주의사항

포괄임금의 장점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점악

• 편리한 관리: 소규모 사업체나 연장근로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업무에서는 편리한 임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 노동력 비용 절감: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을 미리 계산해 두기 때문에 매번 수당을 개별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 노동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 준수: 포괄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동의를 받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시간 외 근무 예측 오차: 시간 외 근무 예측이 부정확하거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근로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은 잘 활용될 경우 효과적인 임금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악용

그러나 한국에서는 주로 사무직이나 연구개발직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적용되며, 이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이나 연구개발직의 경우에는 추가근무시간을 산정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이러한 악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더라도 법정 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사측과 근로자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

포괄임금제는 특히 소규모 사업체나 일정한 시간 외 근무 패턴이 있는 업무에서 임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정확한 계산과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며, 시간 외 근무 예측에 대한 정확한 기준 설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불만이나 갈등을 방지하며,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포괄임금을 활용한다면 노동력 비용을 절감하고 편리한 임금 관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